'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주당 15시간 이하로 규제하라'는 제하의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민생연) '셧다운제' 입법 주장이 게임업계를 달구고 있다. 민생연이라는 단체는 대표적인 '친여(親與)' 단체로 꼽히는 곳이라 입법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민생연은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게임중독이 미취업자와 실직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손실비용 또한 수조원에 달한다"며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을 주당 15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정부는 주당 15시간이하로 인터넷게임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컴퓨터서버를 도입해 과도한 게임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인터넷게임산업도 사행산업으로 규제해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인터넷게임도 사행산업으로 분류해 통합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연은 특히 엔씨소프트와 넥슨의 온라인게임을 예로 들며 "엔씨소프트에서 진행하는 '돌아온 티셔츠 페스티벌'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160만원을 날린 이용자도 있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무늬만 무료일 뿐 실제로는 비싼 유료아이템을 구매해야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연은 "수년전만 해도 20,30대 구직자들이 활발한 취업활동을 했지만 요즘 구직자들 중에는 인터넷게임에 빠져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비용은 어림잡아 수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민생연의 입법 요구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란 지적이다. 일부의 역기능적 요소만 보고 전체를 매도하는 이같은 주장은 '게임산업 죽이기'라는 것이다.

게임 업체 한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문제를 업계에 전가시키는 이같은 논리는 게임산업을 죽이기 위한 주장"이라며 "일부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게임산업 전체를 오인하는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임을 잘못이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게임포털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게임 중독에 대한 부분은 업계 스스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이러한 자율 규제 시스템을 무시한 셧다운제 입법은 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법만능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입법이 실현될 경우 관련 상임위인 문방위로 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방위 위원들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셧다운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가 타 상임위원들 보다 높기 때문에 법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생연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27일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주 광운대 교수의 사회로 ▲김성벽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 ▲김재현 문화관광체육부 게임컨텐츠산업과장 ▲김춘식 민생연 방송통신정책전문위원 ▲이성록 민생연 보건복지정책전문위원 ▲최훈석 성균관대 심리학과 교수가 토론을 벌이며, 게임업계 대표로는 최승훈 NHN 문화콘텐츠정책실장이 참석한다.

/ 김관용 기자 kky1441@